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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관련법규

상속의 승인 및 포기(민법)
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
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되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되고,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자의 소유로 귀속할 수 있는 제도 이고,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모를 때 효과가 있습니다.
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이든 빚이든 모두 포기하는 제도이며, 이때는 차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의 순위가 이전되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.
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족 및 일가친척과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시고 모든 법적인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다음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 <개정 1990.1.13.>
  1. 제1관 총칙

    • 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
      1.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 <개정1990.1.13.>
      2.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.  <개정 2002.1.14.>
      3.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  <신설 2002.1.14.>
    • 제1020조(제한능력자의 승인·포기의 기간)

   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.

      [전문개정 2011.3.7.]

      • 제1021조(승인,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)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.
      • 제1022조(상속재산의 관리)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제1023조(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)
      1.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      2.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제1024조(승인, 포기의 취소금지)
      1.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.  <개정 1990.1.13.>
      2.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,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.
  2. 제2관 단순승인

    • 제1025조(단순승인의 효과)

    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 <개정 1990.1.13.>

    • 제1026조(법정단순승인)

    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.  <개정 2002.1.14.>

      1. 1.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
      2. 2.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
      3. 3.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
        [2002.1.14.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.8.27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개정함]
    • 제1027조(법정단순승인의 예외)

   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3. 제3관 한정승인

    • 제1028조(한정승인의 효과)

   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.  <개정 1990.1.13.>

    • 제1029조(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)

    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.

    • 제1030조(한정승인의 방식)
      1.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5.3.31.>
      2.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05.3.31.>
    • 제1031조(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)

   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.

    • 제1032조(채권자에 대한 공고, 최고)
      1.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.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.
      2. ②제88조제2항,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    • 제1033조(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)

     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.

    • 제1034조(배당변제)
      1.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.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      2.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.  <신설 2005.3.31.>
    • 제1035조(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)
      1.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.
      2.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036조(수증자에의 변제)

     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.

    • 제1037조(상속재산의 경매)

    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.  <개정 1997.12.13., 2001.12.29.>

    • 제1038조(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)
      1.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.  <개정 2005.3.31.>
      2.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  <개정 2005.3.31.>
      3.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 <개정 2005.3.31.>

      [제목개정 2005.3.31.]

    • 제1039조(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)

     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• 제1040조(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)
      1.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      2.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.
      3. ③제1022조,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.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.
  4. 제4관 포기

    • 제1041조(포기의 방식)

   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 <개정 1990.1.13.>

    • 제1042조(포기의 소급효)

    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    • 제1043조(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)

    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.

    • 제1044조(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)
      1.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.
      2.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.